기준 중위소득 계산법.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 ~% ?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기준 중위소득?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관세로 난리를 치고, 코로나,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국내적으로도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폐업도 많아지고, 괜찮은 일자리 찾기도 힘들어지고, 서민들은 나날이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나는 연봉도 괜찮고, 가게도 잘 되서, 나와는 상관없는 먼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서민층이 무너지면 그 위를 차지하고 있던 계층이 서민층으로 떨어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자본주의 사회는 종말을 맞게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불현듯 드네요.
ai의 등장으로 이런 현상은 가속화 될 것 같습니다.
포스팅 시작부터 쓸데없는 소리가 길어졌는데, 본론으로 들어가 정부의 각종 복지 정책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 기준 몇 %라는 문구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이란 과연 무엇인지….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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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민의 소득을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값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물론, 전국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합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가구의 월 소득 데이터를 수집
- 통계청에서 약 8천 가구를 표본조사하여 소득 수준을 파악합니다.
- 가구원 수별로 소득 중간값을 산출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등 가구원 수에 따라 각각의 중위소득을 따로 계산합니다.
- 균등화 소득 개념 적용
- 단순 가구 수가 아니라, 소득을 인원수에 맞춰 조정한 ‘균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보통 국제 기준인 ‘제곱근 균등화 방식’을 사용합니다.
→ (가구 총소득) ÷ √(가구원 수)
- 복지 정책 목적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으로 정리
- 산출된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복지 지원의 기준선으로서 사용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으로 고시합니다.
요런 방식을 통해 결정되어 고시되는 것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 가구원 수 | 100% 기준 중위소득 | 60% 이하 기준 (예시) |
|---|---|---|
| 1인 가구 | 2,270,000원 | 약 1,362,000원 |
| 2인 가구 | 3,776,000원 | 약 2,265,600원 |
| 3인 가구 | 4,859,000원 | 약 2,915,400원 |
| 4인 가구 | 5,932,000원 | 약 3,559,200원 |
다음 포스팅에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드릴 예정이지만, 이런 식으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참고삼아 보시라고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법.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 급여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정부의 정책자금들을 받기 위한 기준으로도 사용되는데요.
만약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기준 중위소득 80%이하라는 기준이 정해졌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자신이 4인 가족이라면, 202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932,000원이므로, 가족 구성원의 소득합이
5,932,000 x 0.8 = 4,745,600원
이하면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드는 의문이, 내 소득은 어떻게 잡히냐는 것일텐데요.
여기에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동시에 평가해서, 계산을 하는 것인데, 조금 복잡할 수 있으므로, 다음 포스팅에서 다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도 기준 중위소득 같은 제도가 있나?
궁금해하실 사항이 다른 나라도 기준 중위소득과 같은 제도를 사용하는가일텐데요.
간단하게 몇 개 나라의 예시를 보여드리고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 Federal Poverty Level (FPL)
- 개념: 연방 정부가 정하는 **‘빈곤선(FPL)’**이 주요 기준입니다.
복지 지원 프로그램(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은 이 FPL의 ○% 이하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 중위소득(Median Household Income) 자체도 별도로 집계되며, 주거 정책 등에서는 AMI (Area Median Income, 지역 중위소득) 기준을 사용합니다.
- 예시:
- 메디케이드는 보통 FPL의 138% 이하 소득 가구
- 주택 보조금은 AMI의 50%, 80% 이하로 구분
🇪🇺 유럽연합 – At-risk-of-poverty threshold
- 개념: 유럽연합은 각 국가의 ‘균등화 중위소득’의 60% 미만을 빈곤 위험선으로 정의합니다.
- 이 수치를 기반으로 사회 복지 정책과 소득불평등 지표를 관리합니다.
- 예시:
- 독일, 프랑스 등은 중위소득의 60% 미만 소득을 가진 사람을 ‘상대적 빈곤층’으로 분류
🇨🇦 캐나다 – Low Income Measure (LIM)
- 개념: LIM은 국민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빈곤선으로 간주합니다.
이 지표는 상대적 빈곤율을 측정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 예시:
- 정부나 통계청에서는 LIM 기준을 바탕으로 저소득층 가구 수나 빈곤율을 발표합니다.
🇯🇵 일본 – 상대적 빈곤선
- 개념: 일본도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합니다.
이 기준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 비율, 한부모 가구 지원 대책 등을 수립합니다.
요약 비교표
| 국가 | 기준 명칭 | 기준 비율 | 활용 사례 |
|---|---|---|---|
| 한국 | 기준 중위소득 | 보통 30%~100% 등급 사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
| 미국 | FPL / AMI | FPL: 100%~400%, AMI: 50% 등 | 의료지원, 주거보조 등 |
| 유럽연합 | At-risk-of-poverty threshold | 중위소득의 60% | 빈곤율 측정, 복지정책 수립 |
| 캐나다 | LIM (Low Income Measure) | 중위소득의 50% | 통계 지표, 복지 대상 구분 |
| 일본 | 상대적 빈곤선 | 중위소득의 50% | 아동 빈곤, 복지 정책 기준 |
요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들의 정책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므로,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와 계산법, 다른 나라의 기준 중위소득 제도에 대한 소개 포스팅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