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기준.
북유럽 같은 복지를 부러워하면서 세금은 그렇게 내기 싫은 아이러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밥 사먹을 돈이 없어 죽음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은행에 돈을 쌓아두고 있고…… 생색내기 식의 복지말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 제도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
는 말이 와닿는 경우가 많더군요.
일전 포스팅에서
- 기준 중위소득이란?
-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5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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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준 중위소득.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6.42% 인상된 4인 가족 기준,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생계 급여가 인상된 것 뿐만 아니라, 제대 개선을 통해 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도 했는데요.
급여별 선정기준은
위 사진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위의 보도자료 전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여 대상이 확대되고,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반길만 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하고 복지가 필요한 분들은 정작 그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더군요.
일선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그런 분들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기준 중위소득 변화.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에 본격적으로 개편되어 적용되었는데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4인 가구 기준 (단위: 원)
| 연도 | 기준 중위소득 (최저생계비) | 변화율 (%) | 비고 |
|---|---|---|---|
| 2000 | 1,137,000 | – | 최저생계비 |
| 2001 | 1,204,000 | 5.9 | 최저생계비 |
| 2002 | 1,276,000 | 6.0 | 최저생계비 |
| 2003 | 1,350,000 | 5.8 | 최저생계비 |
| 2004 | 1,428,000 | 5.8 | 최저생계비 |
| 2005 | 1,499,000 | 5.0 | 최저생계비 |
| 2006 | 1,576,000 | 5.1 | 최저생계비 |
| 2007 | 1,654,000 | 5.0 | 최저생계비 |
| 2008 | 1,739,000 | 5.1 | 최저생계비 |
| 2009 | 1,824,000 | 4.9 | 최저생계비 |
| 2010 | 1,899,000 | 4.1 | 최저생계비 |
| 2011 | 1,974,000 | 4.0 | 최저생계비 |
| 2012 | 2,049,000 | 3.8 | 최저생계비 |
| 2013 | 2,122,000 | 3.6 | 최저생계비 |
| 2014 | 2,193,000 | 3.3 | 최저생계비 |
| 2015 | 4,220,000 | – | 기준 중위소득,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 2016 | 4,390,000 | 4.0 | 기준 중위소득 |
| 2017 | 4,467,000 | 1.8 | 기준 중위소득 |
| 2018 | 4,519,000 | 1.2 | 기준 중위소득 |
| 2019 | 4,615,000 | 2.1 | 기준 중위소득 |
| 2020 | 4,749,174 | 2.9 | 기준 중위소득 |
| 2021 | 4,876,290 | 2.7 | 기준 중위소득 |
| 2022 | 5,121,080 | 5.0 | 기준 중위소득 |
| 2023 | 5,400,964 | 5.5 | 기준 중위소득 |
| 2024 | 5,729,913 | 6.1 | 기준 중위소득 |
| 2025 | 6,097,773 | 6.4 | 기준 중위소득 |
참고:
- 2015년부터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 개념이 도입되면서 금액 변화가 크게 나타납니다. 이는 급여 수준 현실화 및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에 따른 변화입니다.
- 변화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입니다.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위에 제시된 표는 4인 가구 기준입니다.
이상 2025 기준 중위소득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